2009. 1. 9. 14:32
지난해 11월, 정부는 행정인턴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각 부처 정원의 1%를 행정인턴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격 요건은 대졸자 가운데 현재 직업이없는 자로 정해졌다.(1)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쉽 운영계획' 대로 전국 각 부처에서 행정인턴을 선발 할 경우 총 8400명에게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2)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번 인턴제는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에 운영하던 인턴쉽과 달리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업 문제에 대한 대안인 듯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행정인턴쉽에 참여하여 행정인턴으로 근무하더라고 추후 졍규직 선발에 어떠한 가산점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행정인턴이 하루에 10시간을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받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다른 아르바이트와 취업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보이기 까지 한다,
또 정부는 행정인턴이 단순 사무 보조나 잡일 보다는 취업 준비자가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지만, 길어야 10개월을 근무하는 행정인턴이 과연 어떠한 전문 지식을 갖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10개월 근무 후 정규직으로 쓰인 다면 각 부처에서도 인턴에게 고급 업무에 대한 지식을 미리 가르치고자 하겠지만, 정규직 선발과 전혀 관련이 없이 10개월 근무하고 나가는 인턴에게 어느 부처에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교육을 시킬지 과연 두고 볼 일이다.(3) 이 10개월이라는 기간이 가지는 의미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 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퇴직금 지급 요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1년 이상 근무하였고 퇴직 또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가 있을 경우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행정인턴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으며 근로를 하며 시간을 할애하엿어도 퇴직금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다.(4)
이러한 우려는 행정인턴 선발 과정에서 이미 현실로 들어나고 있다. 정부 주무 부처의 경우 몇십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지만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지원자가 미달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29:1, 법제처 59:1, 총리실 60:1 처럼 중앙 부처는 지원자가 몰린 반면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216명 선발에 214명만이 지원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62명만을 선발하였다. 서울경찰청도 315명을 선발하고자 하였지만 224명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청년 실업자가 넘치는 상황에서도 행정인턴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쉽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치 고용이 8400명 가량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암묵적인 의사전달을 하였다. 이번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선거 공약이었던 300만개 일자리 창출에 숫자놀음을 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일자리 300만개는 이처럼 불안정한 일자리를 늘리고자 하는 말이 아니었으리라 믿는 다. 비정규직과 인턴쉽을 이용한다면 일자리 숫자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일자리는 이런 식으로는 늘어 날 수 없다. 결국 우리 경제의 전체 파이를 늘리면서 그 늘어난 양을 모든 시민이 나눌 수 있도록 할 때 비로소 우리나리 실업문제에 근본적이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바닥부터 시작하여 일대 기업의 사장에 오르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불리는 인물이다. 그만큼 자신의 의지가 굳건하며 능력있는 인물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성공가도를 달렸던 방식은 이제 옛 방식으로 불리며 차츰 차츰 그 가치를 잃어가는 밀어부치기식 발전방식이다. 대통령께서는 과거의 유산과 추억에 젖어 있지 말고 지금을, 현 시간대를 살아가기를 염원한다.
출처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390347
2.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811/h2008112202515021950.htm
3.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109500006
4. http://blog.naver.com/kefplaza?Redirect=Log&logNo=120051108510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쉽 운영계획' 대로 전국 각 부처에서 행정인턴을 선발 할 경우 총 8400명에게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2)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번 인턴제는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에 운영하던 인턴쉽과 달리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업 문제에 대한 대안인 듯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행정인턴쉽에 참여하여 행정인턴으로 근무하더라고 추후 졍규직 선발에 어떠한 가산점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행정인턴이 하루에 10시간을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받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다른 아르바이트와 취업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보이기 까지 한다,
또 정부는 행정인턴이 단순 사무 보조나 잡일 보다는 취업 준비자가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지만, 길어야 10개월을 근무하는 행정인턴이 과연 어떠한 전문 지식을 갖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10개월 근무 후 정규직으로 쓰인 다면 각 부처에서도 인턴에게 고급 업무에 대한 지식을 미리 가르치고자 하겠지만, 정규직 선발과 전혀 관련이 없이 10개월 근무하고 나가는 인턴에게 어느 부처에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교육을 시킬지 과연 두고 볼 일이다.(3) 이 10개월이라는 기간이 가지는 의미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 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퇴직금 지급 요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1년 이상 근무하였고 퇴직 또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가 있을 경우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행정인턴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으며 근로를 하며 시간을 할애하엿어도 퇴직금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다.(4)
이러한 우려는 행정인턴 선발 과정에서 이미 현실로 들어나고 있다. 정부 주무 부처의 경우 몇십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지만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지원자가 미달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29:1, 법제처 59:1, 총리실 60:1 처럼 중앙 부처는 지원자가 몰린 반면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216명 선발에 214명만이 지원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62명만을 선발하였다. 서울경찰청도 315명을 선발하고자 하였지만 224명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청년 실업자가 넘치는 상황에서도 행정인턴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쉽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치 고용이 8400명 가량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암묵적인 의사전달을 하였다. 이번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선거 공약이었던 300만개 일자리 창출에 숫자놀음을 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일자리 300만개는 이처럼 불안정한 일자리를 늘리고자 하는 말이 아니었으리라 믿는 다. 비정규직과 인턴쉽을 이용한다면 일자리 숫자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일자리는 이런 식으로는 늘어 날 수 없다. 결국 우리 경제의 전체 파이를 늘리면서 그 늘어난 양을 모든 시민이 나눌 수 있도록 할 때 비로소 우리나리 실업문제에 근본적이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바닥부터 시작하여 일대 기업의 사장에 오르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불리는 인물이다. 그만큼 자신의 의지가 굳건하며 능력있는 인물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성공가도를 달렸던 방식은 이제 옛 방식으로 불리며 차츰 차츰 그 가치를 잃어가는 밀어부치기식 발전방식이다. 대통령께서는 과거의 유산과 추억에 젖어 있지 말고 지금을, 현 시간대를 살아가기를 염원한다.
출처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390347
2.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811/h2008112202515021950.htm
3.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109500006
4. http://blog.naver.com/kefplaza?Redirect=Log&logNo=120051108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