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시위를 하면 항상 자기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이익집단의 시위라는 편견이 앞서게 된다. 그만큼 이 사회에서 의사를 불신하는 풍조가 가득차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편견 때문에 의료 정책은 결국 포퓰리즘을 앞세우면 정치권이 승리하고 그 역풍은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부조리한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 국가 보건이 무너지면 결국 생산인력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국가 존속을 위해서라면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옳은 길을 찾아야하지만, 보건에 대한 왜곡된 시선 때문에 좌초하기 쉬운 분야이기도 하고 한번 좌초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2012년 대선 토론 때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기 위한 재원 확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 했다. “대통령이 되면 다 하겠다.” 라는 503이 한 발언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지만, 재원 확보에 대해서만큼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별다른 제안을 하지 못 했다. 

건강보험료의 20% 국고가 지원하게 되어있는 것을 제대로 지키고 건강보험료 부가 체계를 제대로 개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는데 과연 지금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전 자료들을 찾아보면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하여 높다는 기사들은 항상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선진국에 비하여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느냐에 대하여 같이 언급하고 있는 기사는 드물다.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60% 정도인것을 알 수 있다. 선진국 특히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북유럽에 비하면 하참 모자란 수준이다. 하지만 건강보혐료율 또한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것을 확인할 수 있다. (http://hqcenter.snu.ac.kr/archives/32640)

 결국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줄이고자 한다면, 건강보험료율을 올려야한다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수직적인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수평적인 분배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건강보혐료율을 인상하는 정책도 같이 시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해결해주기를 원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낼 생각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싫어하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보건 의료는 저렴한 의료인력을 골자로 하여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개업한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지만 중증 질환이나 희귀 난치 질환을 겪어본 가족이 있다면 대형병원에서 진료할 때 의료비 부담으로 원활한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느껴보았을 것이다. 문헌에 따라, 교과서에 따라 진료하고자 하지만 보험 재정 문제로 처방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처방은 인정하지만 보험 급여는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지금 재정 상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모든 부분을 급여로 충당할 때, 현재 보험 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지금 급여로 해결하고 있는 부분만이 아니라, 의사의 영달을 위한 처방 외에, 비급여로 어쩔수 없이 환자들이 부담하며 치료 받고 있는 부분까지 알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 궁금할 따름이다.


 결국 복지 혜택을 늘리고자 한다면 재원 마련을 반드시 궁리해야한다. 지금처럼 의료의 문턱이 낮은 보건환경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란다. 재원이 부족한 상태라면 의료질이 나빠지고 보건 환경이 불량해지는 부분도 감수해야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제발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말고 바른 정책을 지향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최림

죽음의 조를 피해야 한다

어느 나라를 상대하는 것이 낫다. 


이런 기사들이 또 한번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가까스로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을 통과하고 나왔던 성찰은 또 어디가고 저런 허무 맹랑한 기사를 쓰는 속마음이 무엇인지 참 궁금해지는 시기이다.


포트별 국가를 보면

1포트: 독일, 브라질,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벨기에, 폴란드, 프랑스, 러시아

2포트: 스페인, 페루, 스위스, 잉글랜드, 콜롬비아, 멕시코, 우루과이, 크로아티아

3포트: 덴마크, 아이슬란드, 코스타리카, 스웨덴, 튀니지, 이집트, 세네갈, 이란

4포트: 세르비아, 나이지리아, 호주, 일본, 모로코, 파나마,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데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면 모두 우리나라보다 랭킹이 높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원하게 이겨본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러시아와는 지난 월드컵때도 겨우 비긴 상대로 기억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조는, 상대 국가들이 편한 조로 생각할 것이며 어느 해외 언론에서도 죽음의 조라고 평가하지 않을 것이고 한준희 해설위원 말대로 우리나라는 최약체에 해당한다.


상대할만 하다고 평가할 만한 국가는 없고 그저 3패를 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최림
2017.11.10 10:00

싼게 비지떡이라고 하면서

정당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그 비용보다 더한 가치를 원하는 사람들.


언제까지 이렇게 불합리한 생각만 할텐가.


당신이 보는게 다가 아니고

일부가 잘 못 하는 바람에 정작 필요한 부분에는 지원을 못 하고 있으며

배운 그대로, 최신 지견 그대로 시행하지 못 하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당한 처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은 모르고


그저 부화뇌동하는 모습.



나중에 노동력을 짜낼 생각하지 말고

비지떡에 합당한 처치를 받더라도

불평하지 말기를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최림

티스토리 툴바